이해찬 "개헌할 때 '수도는 세종' 넣자"… 행정수도 이전 속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가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하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자체, 대사관 등도 다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며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개헌이 언제 가능할지 몰라 막연하다"고 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선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결정이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인데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헌재 판결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판결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문제가 충청 민심에 줄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면서도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등 '딜레마'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