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관리비 부담 줄인다" 양향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8일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4곳이다.


서울 2만2000여세대, 부산 1만5000여세대, 대구 1만2000여 세대, 광주 1만여세대 등이다.

이 중 광주는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이 5.17%로 전국 평균인 3.46%을 웃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양향자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용빈·신정훈·박성준·전혜숙·고용진·성일종·양정숙·이은주·김민석·윤재갑·홍성국·김형동·이원택·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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