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오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국정원 개혁이 주 발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알려진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피의자의 직급과 범죄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라도 중대 범죄일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경찰개혁의 일환인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의 입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내부 혁신 등 개혁 조치가 있었으나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당정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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