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인-임차인 갈등 신속 대응하라…국민 걱정 많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선방론'을 펴면서 "국민들은 방역 성공을 경제 선방으로 이끈 민주당과 정부를 믿으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 및 반발 등과 관련해 "입법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이 많다"며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했어야 할 게 매우 늦어져 21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나 전세 매물 실종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 당정이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내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상황에 대해선 '선방론'을 주장했다. 그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14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아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선방했다 할 수 있다"며 "3분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나, 경제가 어렵기에 낙관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방역이 바로 경제임을 보여준다"며 "당정은 방역 기조를 유지하며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신속히 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 단계에 와서 소비 진작이 3분기까지 이어지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의 정책위 중심으로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더욱 개발해주길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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