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은 3일 정부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득력 있게 비판해 화제를 모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난달 3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주거안정성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임대차법을 두고 심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윤희숙 의원의 지적은 옳지만,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은 이미 지속적으로 관찰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된 후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 처리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비판해 호응을 끌어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윤 의원의 지적이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번 임대차법이 마치 전세 소멸의 상당한 근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통계와도 맞지 않다"고 윤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순전세는 전체 가구의 15.1%에 지나지 않았고 이미 월세 또는 '반전세+월세'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윤 의원이 주거안정성의 핵심을 짚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주거안정성의 핵심은 '한 집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느냐'인데, 우리나라 임차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이사 비용과 그때마다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복비는 이번에 임대차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월세'"라면서 "임대차법의 통과로 인해 서민들은 숨겨진 월세를 아끼는 효과를 거두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윤 의원의 발언대로 임대차법은 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했다"며 "서민주거안정에 관한 토론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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