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北탄도미사일은 일본 조준…핵공격 위협 노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산케이신문이 10일 자국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의 '적(敵)기지 공격력' 확보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극우 성향 일간지 산케이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을 조준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 운반수단으로 일본 전역 대부분에 닿을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노동'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미국령 괌을 노리는 '무수단'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케이는 "북한이 작년 10월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며 "일본은 SLBM에 의한 핵공격 위협에도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협상에 앞서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모두 중단한 상황.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무기 시험을 통해 미사일 공격기술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별도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당초 도서지역 방어용으로 도입하려 했던 장거리미사일을 북한 등 적기지 공격 수단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적기지 공격'이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것은 물론, 적의 공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제공격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 때문에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확보는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며 지난 2017년 말부터 추진해온 미국산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을 올 6월 전격 중단한 뒤 '적기지 공격력 확보'를 사실상 그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자국 영공 내에서 발사했을 때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남부 일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재즘)이나 극초음속 유도탄,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등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을 조준한 핵미사일을 배치한 게 현실"이라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판단 하나로 핵이 일본에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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