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협상에 ‘주한미군 4000명 감축’ 카드 쓰려 했다”

백악관미국 백악관이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주한 미군 일부 철수’ 카드를 이용하려 했다고 짐 슈토 CNN 안보전문기자가 밝혔다.
슈토 기자는 11일(이하 현지시각) 출간한 저서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Madman Theory: Trump Takes on the World)에서 “군 당국자들로부터 들었다”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한국 대표들이 주자하자 미 대표들은 협상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관리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뻔뻔스러운 요구였다"며 ”미국 측 군 관리들이 ‘트럼프는 놀랄 만한 위협으로 방위비 인상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내게 전했다“고 밝혔다.

‘놀랄 만한 위협’은 바로 주한 미군 철수 카드다. 한국이 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협상 담당자들에 “한국에서 미군 일부를 철수할 수 있다”고 한국 대표에 암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내린 지시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암시한 철수 규모는 약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포함한다. 현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중 7분의 1 수준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말쯤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3억달러(약 1조547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50%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슈토 기자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없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에게 더 약한 적”이라며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기한 것은 중국에 선물을 준 것”이라며 백악관의 정책을 비판했다. 동아시아에 미군의 우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