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측 "北인권단체 사무감사, '인권침해 통보' 고려 중"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에 대해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13일 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사무감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우리는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정부가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며 "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곳이 북한이다.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방송을 통한 북한 내 외부정보유입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정보를 전파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에 접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정보에 접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