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규제혁파 위해 적극적 법령 해석 이뤄져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주평 기자 =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18일 법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부처를 선도해 나가는 법제처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처장은 또 "높은 품질의 법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고객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서비스는 높은 품질이 확보돼야 한다"며 "우리 법제처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조직문화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문성을 더욱 높여 우리 고객들이 고품질의 법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완벽한 법제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부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실력을 배양하는 바탕 위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우리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부처 중 유일하게 그 업무에 ‘전문적’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을 만큼 그 역할과 기능에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법제처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열거하시면서 정부 내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평가하신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법제처는 정부 내 어느 부처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역량만큼은 최고인 조직"이라면서 "앞으로 처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처장은 "우리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정성과를 법제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많은 실적을 이뤘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국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말했다.

내부 승진한 이 처장은 "저는 오랜 시간 법제처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처장으로서 좋은 점은 확대발전시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당초 이 처장의 취임식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대폭 축소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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