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금액 등에 대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 등 3명 모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당 대표의 의지와 당정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 당권주자들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25일) 입장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면서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당내에선 (2차재난지원금 관련)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차기 지도부 출범 후에 지급 여부, 재원 마련, 범위 등을 두고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재난지원급 지급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사실 지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이미 점검된 바 있다. 당시엔 선거국면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정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밀어부쳤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 재정상태와 국민여론, 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차분하게 따져봐야할 상황이다. 유력 당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차등지급 입장을 밝히며 '현실론'을 펴고 있는 것도 이런 정부여당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격에 나서는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전국민 지원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민주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지난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당내에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큰 이견이 없지만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해 전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급을 둘러싼 찬반의견이 존재한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만큼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재정부담이 커진 만큼, 전 국민 보다는 저소득·취약계층 위주 지급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 4월 첫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전국민 지급에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그때는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들을 다 동원해서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이번 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