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는 오는 31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1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에 백혜련 민주당,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도 가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현안에 밀려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여야 의원들은 최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달라.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인사청문위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논해서 협력해 달라"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 D아파트에 살던 이 후보자는 두 아이들과 함께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같은 해 12월 원래 살던 D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전 의원 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4개월 사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번이나 바꾼 점을 들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기준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11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로 위장전입 인사배제 기준을 한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처가로 약 4개월간 주소를 옮겼던 건 맞다고 대법원 측을 통해 밝혔다. 다만 D아파트의 원래 살던 호수를 팔고, 다른 호수로 옮기는 과정에 처가인 S아파트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인사 검증을 다짐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대법관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인품과 자질, 균형 감각을 갖췄는지 볼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시일이 촉박해 아쉽지만 충실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정권이 사법부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아닌 일개 정부 부처로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수긍하게하는 적임자인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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