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역의 그물코를 더 촘촘하게 조이면서 3단계로 가기 전 사실상 2.5단계로 대응하는 기조다.
3단계로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연장하되,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위험도가 큰 10~30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조치는 Δ음식점·제과점 등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Δ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선 음식·음료 섭취 금지하고 Δ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Δ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국민들의 방역 참여율이 지난 2~3월보다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2단계를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를 뛰어 넘는 추가 규제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택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충남 등지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했는데도 지난 주말에 2000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 (국민 이동량 억제) 40%와 비교하면 그 절반 수준인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밀집되고 위험한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3단계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한 우려로 인해 '최후의 카드'로 아끼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수단으로 나타난 내수 회복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고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들 해주고 있다"며 "(3단계 격상은) 앞으로 2단계 격상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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