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재난지원금·공수처장 임명 '쟁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정률 기자,정윤미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됐던 국회가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및 사법개혁 등 후속입법 등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여야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돌발 상황이 없다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9월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10월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촉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협치’에 초점을 맞춰 재설정될지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수개월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협치에 대해 야당과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인데 무엇보다 여야간 협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국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협치를 가장한 야당의 일방 요구는 진정한 협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를 앞둔 통합당의 각오는 강경한 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의 실정, 폭정, 법치훼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온전한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한 견제 등) 그런 기능을 국감에 부여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벌써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국감을 방해하는 일이 많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범위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원 문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괴리가 크지 않다.

다만 지급 범위를 두고 이 대표와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현행법에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9월 1일 전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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