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작년 北거부한 쌀 5만톤 올해도 불발 땐 사업비 환수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이 거부한 쌀 5만톤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제공한 약 138억원의 사업비를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 쌀 지원 현황과 관련해 "올해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WFP에 송금한 사업관리비는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WFP를 통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한 후 대북 쌀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WFP에 지급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138억원이며,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통일부는 당초 9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이 그 해 8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에 대한 반발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통일부는 쌀 지원에 대한 WFP의 적극적 입장과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고려해 올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도 대북 쌀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된다면, 정부는 이를 돌려받는 쪽으로 WFP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극히 낮다는 지적에는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도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6%(1조2376억원 중 196억)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2021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1% 증가한 1조2433억원을 편성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의 성격"이라며 "역대 정부도 매년 1조원대 이상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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