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반도 평화, 톱다운이 중요…6자 안보정상회담 해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은 4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6자 안보정상회담'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형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톱다운(top-down)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에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실패한 6자 회담 성격을 바꿔 '6자 안보정상회담'을 만들어 정상 수준에서 안보를 논의하고, 공동 안보에 대한 합의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북한 핵문제' '국제협력안보의 구체화' 등을 언급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한다 해도 북한이 원하는 경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다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아닌 주변국은 할 수 있어 6자 안보정상회담을 만들면 좋은 협력안보의 '주춧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대결 형태의 기존 '국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상대방의 안보를 고려하고 다수가 상호 의존하는 '국제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에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위해 "남북한 차원에서는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보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결 구조에 대해 "서로를 적대하는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한반도 평화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평화적으로 공존 가능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안보는 비핵화를 위한 평화가 아닌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상호안전 보장의 과정 속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한반도형 안보협력'을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최근 경제에 올인하는 구조적인 전략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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