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최소요건만 확인, 과다지급 땐 내년에 환수"(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당내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개편된 국난극복위는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진표 국난극복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맞춤형 업종이나 여러가지 지원 대상의 카테고리를 정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카테고리별로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을 정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현장 실사를 해서는 이번주 내에 (4차 추경안을) 제출하지 못한다. 현장에서 갈등만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에게 면책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잘못 지급된 경우, 과다 지급된 경우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설훈 공동위원장도 "재난지원금은 피해 입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방향이 결정된 만큼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밖에서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취약계층 지원이 빈틈 없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3차, 4차 지원을 대비해 소득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곧바로 지원하도록 국세청과 함께 사회보험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공동위원장은 "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신속한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상민 공동위원장도 "2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신 선물을 통해 마음을 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 추석은 이동을 자제하자는 부탁을 드린바 있다. 그런데 이동을 자제하다 보니 추석이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 같다"며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대안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석 선물보내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Δ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상향 Δ경조사 비용 비과세한도 인상 Δ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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