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거부한 예비의사들, 뒤늦게 떼쓰나… 의·정 갈등 조장 논란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의료정책 등이 의·정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계속해서 시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반면 정부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 "국시 거부는 정부 탓"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에 관한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 전날(9일) 전국 본과 4학년 대표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튿날에도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이 업무로 복귀한 상황에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는 지속 중이다.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실제로 교수들은 이번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를 두고 정부로 책임을 돌리면서 제자 감싸기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의대생 구제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부족 현상이 예견되고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우리는 의정 합의 파행이 발생할 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로 당장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연간 30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400여명까지 줄어들어 인턴과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 "본인들이 거부했는데…"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시 응시자는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446명이다. 국시를 거부한 2726명(86%)의 의대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을 2차례 연장했다. 시험 시작일도 기존 9월1일에서 9월8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결국 시험을 거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협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다.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여당과 의협 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