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들의 1차 결과물 발표로 정책정당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참패 이후 기본소득과 전일제 보육 등 정책 이슈를 선점하면서 당 쇄신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비대위 산하에 1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중 국민통합특위·약자와의동행특위·청년조직특위·2040어젠다특위·총선백서제작특위는 약점 보완, 경제혁신특위·미래산업일자리특위·저출생대책특위는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됐다. 국민통합특위와 약자와의동행특위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통한 당헌·당규 개정으로 상설특위로 자리 잡았다.
특위 출범은 장외투쟁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대결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삭발이나 단식, 집회 등 장외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위 차원의 정책 구상은 향후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화와 동시에 입법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경제혁신특위와 저출생특위는 최근 1차 보고를 통해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다른 특위도 조만간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혁신특위는 Δ중복누락 없는 단일소득지원체계로 빈곤제로(0) 실현 Δ비정규직 보수 확대 및 근로기간 제한 삭제 Δ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Δ재정준칙 및 건정성 회복 장치 도입 Δ사회보장 재정 추계 결과 공개 및 연금제도 개선 특위 설치 등 정책을 제시했다.
소득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얼기설기형 현금지원체계를 재편해 면세점(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 위의 기구에 세금을 징수하고, 지원 대상 기구에는 소득을 지원하는 전 국민 포함 단일소득지원체계를 국세청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현금지원제도를 모두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특위는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Δ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Δ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Δ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Δ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조세특례제한법, 가족관계등록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9건을 발의했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원내에서는 정책위가 Δ코로나19 위기극복 Δ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Δ공정사회 실현 Δ안전안심사회 실현 Δ미래성장희망 등 5대 분야 30대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유튜브 보고회에서 "특위 이름으로 제안한 상태다.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거쳐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공식적인 당 의견으로 내세워질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당의 정책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적인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주요 논의의 주제가 됐다"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누구 한 사람, 어느 그룹의 의견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위에서 나온 아젠다나 정책은 입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특위나 정책위 등 정책 개발의 경우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많은 곳에서 정책이 개발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좋다. 여야도 대안으로 합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의원이 입법하는 것보다 특위를 통해 공론화된 정책이 나오면 당론에 가까운 법안으로 입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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