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秋 사건 수사 정의로울 것"…윤재옥 "파출소가 수사해도 이미 끝"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유리하게 구성했다고 지적했고, 정 총리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검찰이 법에 따라 정의롭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수사 대상인 장관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수사진을 구성했고 (수사진은)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되면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로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진을 비판했다.


또 "총괄하는 대검 형사부장은 (추 장관) 청문회 때 아들 문제를 대응했고, 서울동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편에서 추 장관을 계속 지지해왔다"며 "대검 형사부장은 이 사건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며, 사건 담당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학교 선후배"라고 관계된 검찰 인사 면면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시골 파출소가 수사해도 진작 끝났을 사건을 8개월째 끌고 있다"며 "수사가 아니고 눈치를 본 것이고, 추 장관이 검찰을 장악해 좌우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과거 대한민국에 소수의 정치검찰이 있었지만, 다수 검찰은 정의롭고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냉정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수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수사팀은 인사가 나기 이전의 수사팀이라는 논리로 검찰 수사에 대한 윤 의원의 비관을 일축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 검찰은 장관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미리 주눅들어서 수사를 못하는 것 같지 않다"며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발 당시인)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들은 추가 인사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사된 사람들"이라며 "마치 추가 인사를 한 검사들로 인해 그렇게 (지연) 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은 지난 사건 때 윤 총장 최측근이 수사 대상자라서 총장을 지휘선에서 배제했다"며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재반박했다.

이어 "당초 1월에 수사하던 사람들이 다시 파견받아 수사하고 있고, 서울동부지검장은 수 차례 인사를 통해 바뀌었다"며 "장관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야가 이 문제 때문에 정쟁으로 흐르고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제때 잘 이뤄질 수 있게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검찰에 주문해달라"며 "정치권이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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