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사령관, 2017년 대북 핵공격 계획 주장에 "노 코멘트"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김현 기자 = 미국이 2017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의 실행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미 전략사령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동맹이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명문화돼 있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 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과 안보에 대한 노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 정권교체(ragime change) 대응은 15일 출간되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돼 있다.

책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는 당시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OPLAN 5027)'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으며, 작전계획 5015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를 개선한 작계 5015는 전면전 도발 이전에 미리 국지도발 상황부터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가동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드워드는 작계 5027를 설명하면서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VOA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핵무기 80개로 대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대미 공격에 80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적 전쟁에 대한 대비 계획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처드 사령관은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방전략 보고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칭적 보복 수단으로서 저위력 핵폭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사령관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극비로 분류된 역량 보유가 미국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신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신간과 언론 보도에)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이 담겨 있어 정리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격노에는) 2017년 7~9월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책과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스토리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6일 독일을 방문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담긴 베를린 구상을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긴박했던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기간,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 달 뒤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것을 거론, "핵무기 사용은 작계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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