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경찰, 그밖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처 간에 마련했던 종합대책들을 더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부모가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것이지 않나. 파악이 됐다면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는 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됐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거나 다른 기관에 가는 것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라면 형제' 사건은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한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사건이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위해 집에 남아있던 중 엄마가 외출한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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