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 개회식(법제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제처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Fadlansyah Lubis)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정무·법률 및 보안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양측 대표는 '2020~2021년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에 체결한 법제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하위 합의문서로 Δ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Δ법제공무원 역량 강화 Δ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례회의체 개설·운영 등을 비롯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현재 법제처를 모델로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법제전문기관 설립과 운영 시 협력 가능한 사안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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