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환경부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반환 과정 중에 있는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미군기지는 ▲미육군공병대(FED COMPOUND) ▲미군 종교휴양소(RRC)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컴파운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 소재 미육군공병대에서 검출된 벤젠 농도가 기준치 14배를 넘었고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검출됐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용산구 소재 미군 종교휴양소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 380배 이상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벤젠이 검출됐다.
안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미군기지는 주택가, 초등학교 등 생활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이다. 기지가 이렇게 오염됐다는 것은 인근 지하수, 토양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화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지는 미국 측이 먼저 정화 조치를 취하고 반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국와 미국이 환경협의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 미국 측은 명확하게 정화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반환개시 및 환경조사·협의 요청(국방부)→환경조사·협의(환경부)→반환 최종건의(국방부)→반환 승인(외교부)으로 진행된다. 안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환경조사·협의 단계에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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