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 명분으로 집회 원천봉쇄 정당화 안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경찰이 차벽과 펜스 등으로 원천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관련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 방침은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경찰이 방역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된다"며 "국가의 공권력이 가진 자들의 자유 앞에서는 멈칫대면서 약자들의 권리는 쉽게 묵살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어선 안된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기본권이 중요하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표현방식, 거리두기,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란다"며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글날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와 야당을 향해선 "보수단체의 자중을 촉구한다"면서 "제1야당에서는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한글날엔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며 집회를 부추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얄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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