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도 않고 또 왔네' 올해도 등장한 재탕·삼탕 국감 아이템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죽창·리얼돌·드론·벵골고양이…'
매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이색 아이템' 전쟁터다. 여론이 국회에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국회의원들에게는 조금 더 튀는 아이템을 가져와 존재감을 뽐낼 기회인 셈이다.

반대로 국감 시즌만 되면 국회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들도 있다. 꾸준한 문제제기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국정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BTS와 탈원전, 틸라피아가 대표적인 '재탕 아이템'으로 꼽힌다.

◇본인들은 괜찮다는데…'BTS 병역특례'

세계적인 케이팝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올해 국회에서도 '핫'하다. BTS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본의 아니게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 논의의 불씨를 댕겼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며 "어떤 리포트에서는 BTS 경제 효과가 5조6000억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고, 노형욱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시대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BTS와 팬덤은 정치권에서 병역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했지만 이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김병욱 의원에 의해 다시 화두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 국감에서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정부 측에서 이렇다 할 입장 정리를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작년 국감 이후) 관계부처가 회의를 했는데 그때 여러가지 병역자원의 감축을 감안해 명확한 결론이 안 내려진 듯하다"고 전했다.

구 실장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시점과 작년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챙기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답해, 내년 정무위 국감에서 또다시 BTS가 등장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문 대통령 임기 내내…재탕, 삼탕 넘어 사(4)탕 '탈원전'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은 올해까지 4년 연속 국감장 공방이 끊이지 않은 의제다.

지난 2017년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법적 지위와 그 결과를 놓고 여야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을 달궜다. 당시 탈원전 정책 방침에 대한 공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다음해인 2018년에는 과방위 국감 당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해 '국감 회피' 논란으로 국감장이 떠들썩했고 2019년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지난 7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은 향후 30년간 10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나친 저속운전"이라고 답하는 등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산자중기위 국감에 탈원전 반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다음주로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국감 기간내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에 등장한 가짜 도미 '틸라피아'

지난 2015년 이종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국감장에 틸라피아(대만산 '역돔') 초밥 문제를 들고 나와 큰 반향을 이끌었다.

틸라피아는 민물생선이지만 회를 떴을 때 바다생선인 도미와 구분이 어려워 도미 초밥으로 둔갑해 시중 유통되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초밥에 사용되는 회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해수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이 5년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은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다.

올해 국감에 대비해 해수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윤 의원은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이 여전히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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