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두 당은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지만 집권여당은 거대한 몸집과 행정부과 발맞춰야 하는 현실 때문에 한계가 있다.
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비판한 지점은 여당의 재정정책과 서울·부산 보궐 선거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기 당대표단 첫 회의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쓴소리했다.
그는 "불평등과 경제 위기 시대에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마이너스(-) 3%를 밑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수치를 정해 놓는 것은 재정운용을 소극적으로 만들게 돼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비록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홍남기의 정신적 지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판을 가했다. 재정준칙이 유럽통합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비정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앞서 KBS·MBC라디오 등에 출연해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선거에서 역대 진보정당은 대의를 위해 '양보'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홀로서기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단체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명분에서 앞서 있다. 민주당 후보 출마를 저지하면 범진보 단일후보로 정의당 후보가 나설 여지도 생긴다.
김 대표는 "정치의 기본적인 것은 신뢰고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법 개정 관련해선 "순서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면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해야지 해고를 쉽게 해달라고 접근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의 정의당 노선이었던 대중적 진보정당과 자신이 주장하는 선명한 진보정당에 대해선 "다르지 않다"면서도 "대중성을 갖출 때 민주당처럼 아주 진보적이지 않은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한다거나 차별화가 덜 된 것만 해선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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