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이 국회에 공동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남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 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라임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옵티머스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라임·옵티머스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수사 속도의 중요성 이유로 특검을 도입하기엔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을 거친 뒤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는 특검법은 통과에만 한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 통상 출범 이후에는 조직 구성에 20일, 수사 진행에 70~100일이 필요해 총 150일이 걸린다.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법 도입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기 당 소속 인사들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끌기용 주장"이라며 야당 입장을 반박해왔다.
이번 특검법 무산으로 여야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 '빅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성격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회동에서 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10월26일)을 지켜달라고 국민의힘에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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