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산하 소속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유 부총리가 발표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에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빠졌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 계약 특혜 등 시도교육청별로 지적한 내용이 현황 보고에 단 한줄도 나와있지 않다"며 "교육부가 교육청 비리에 적극 대처할 생각이 없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종합감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른바 '수능 책상 칸막이'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림막이 설치됐을 때 온종일 수능을 보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점검에 점검을 반복해 완벽히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던 사립대학 비리와 공공성 강화 지적도 계속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학재단에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비리 사학 개선을 위해 투입된 임시 이사가 해당 학교에서 역할이 제한돼 문제가 됐던 사학재단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최근 잇달아 교사들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하는 질의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교사 총 8명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5년이 넘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해 확실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교단 복귀 교사도 담임은 맡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근로정신대)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보관된 학적부에 기록된 결과를 조사했는데 소학교 근로정신대가 244명이고 고등학교가 1명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1992년도에 중간보고서가 있는데 추가로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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