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유보한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결과에 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타당성 여부 판단을 안 해서 (논란을) 피해 갔다는 비판에 대해 수긍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1호기의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성 평가는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위주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이용률과 판매단가 의혹이 있다고 경제성에 관심을 두고 감사요구를 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안전성 관련해서는 이사회 논의 내용을 보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계속가동에 문제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사회 내용을 보면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을 종합 검토해서 의결했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을 때 비난할 수 있는지 고민했고, 조기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 삭제와 청와대 비서관의 조기폐쇄 결정 관여에 대한 문책 수위·여부에 관해서도 답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문서 444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했지만 324개만 복구됐고, 120개는 복구에 실패했다.
또 청와대 담당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서 확정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문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미복구된 자료 중 장관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했고, 진행과정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며 "자료삭제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은 감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형사고발 포함해 논의했지만 부당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국가 중요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가 '용두사미'라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탈원전 정책 전반을 살펴볼 것처럼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다. 저를 탓하면 안 된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감사한다고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또 최 원장이 '제2의 윤석열'로 불리면서 이번 감사가 정치쟁점화 됐다는 지적에는 "지난 7월29일 법사위에서 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 그런 말들이 나온 거로 기억한다. 저희(감사원)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감사 지연 및 중립성 논란 등은 여야 공방 과정에서 불거졌을 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끝으로 "감사원이 여야 줄타기를 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감사원으로서 그 자체는 동의할 수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