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하 방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혜 대상을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29일로 예정됐던 정부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내일(29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는 이르면 30일 또는 내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당정은 그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보유세 급등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재산세 감면을 논의해 왔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개 지표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공식 주택(토지)가격이다.
그러나 수혜 대상을 놓고서 당정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
세율 인하 폭을 두고도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은 Δ6000만원 이하 0.10% Δ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Δ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Δ3억원 초과 0.40%다. 당정은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p)씩 낮추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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