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원 野 예산안 발목잡기 비판…“정치공세 자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2일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고 여야가 생산적인 태도로 합의안을 도출해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야 합의가 무산된 채 정부 원안이 통과된다면 국회가 심사권을 자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641개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된 총 21조3000억원 예산 중 50%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이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며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코로나 전쟁에서 전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 정책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자료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리의 재정대응규모가 G20(주요 20개국) 중 13위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짚었다.

또 올해 국가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6.5%p(41.9→48.4%) 늘어났다며 20.2%p(105.3→125.5%) 증가한 주요선진국이나 15.7%p(83.0→98.7%) 증가한 전세계 평균 국가부채비율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1년 예산안이 경제회복과 한국판뉴딜,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건설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강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