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커밍아웃, 같이 책임지겠다는 자세 필요"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이른바 '검찰 커밍아웃'으로 불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자신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비판 움직임에 대해 "과거 선배들이 그랬지 나는 무관하다는 자세가 아니라 같이 책임지겠다는 자세와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왜 젊은 검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불이익을 생각하면서도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가 피해자로 관련된 사건에 검찰의 편파적·과잉수사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런 나쁜 관행,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정이 필요하지 않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검찰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 해당 검사 개인을 지목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리자 추 장관이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불을 놓으면 검사 커밍아웃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남용 비판을 이유를 물었는데 추 장관은 여전히 자성이 필요하다는 답을 하고 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인지부서를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또 수사지휘권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최고지휘·감독권자로 업무상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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