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키로…내일 명단공개 검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민주당 측 위원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3~5명 사이로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고사하는 분이 많아서 확정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 후보를 추렸다"고 했다.


추천위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감한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7인의 추천위원은 5명씩 최대 3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9일 최종 취합될 명단은 이보다 규모가 적은 15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변협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총 3~4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관련해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천 후보 명단과 추천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후보군 1차 명단이 일괄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선 관계자는 "변협에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저희도 취합되면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일괄적으로 공식화시켜서 명단을 전부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서 서류를 취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5조는 공수처장 자격으로 Δ판사, 검사, 변호사Δ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Δ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등 세 가지 직 중 어느 하나에 15년 이상 있었거나, 셋 중 둘 이상의 직에 있었다면 재직 합산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는 후보 중 최종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다. 해당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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