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경심 1심 심리만 34번… 전두환보다 더 중요한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 검증권을 덮었다. 정작 그렇게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어떻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넘게 (검찰이 정 교수 관련)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만건의 기사가 달리고 14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1심 재판 심리만 34번이나 열렸다"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다.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급기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번 월성 1호기 수사도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심판자 자리를 국민을 대신해 검찰이 차지하는 것이다"라며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돼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 사법화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치 사법화를 막지 못하면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