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신용대출 3%대… 착한 임대인 대출금리 혜택도 3%?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적금 상품을 제공한다. 착한임대인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릴 경우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착한 임대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3% 이내의 금리를 적용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 '착한 임대인 우대적금'도 나온다. 1년간 월 50만원 납입 한도로 5%의 이자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02%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사업자는 2%대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신용대출와 금리가 비슷하거나 낮은 셈이다. 

착한 임대인 적금상품도 금리 매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저금리 시대에 연 5%의 적금이자는 높은 편이지만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손에 쥐는 이자는 13만원에 불과하다. 


은행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은행 보다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용과 담보가 적은 대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며 "은행 적금금리가 2%대인 것을 고려하면 5%대 적금은 금리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유도를 이끌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이 실시한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용도가 높은 분들은 3%보다 낮은 금리도 가능하지만 사업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도가 각각이기 때문에 3%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