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기본원칙 합의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3일 화상으로 열린 특별회의에서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G20는 중국 등 주요 채권국들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채를 줄이거나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 기본원칙 승인에 합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채무국 재구조화에 G20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기본 원칙은 지난 4월 채무가 동결된 대상국이 적기에 질서 있는 채무 처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저소득국 채무유예 연장 및 채무 재조정 추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 재조정 기본원칙은 채권자 간 공조 강화, 원활한 채무 재조정, 모든 공적 채권자 간 공평의무 분담 등이 골자로 연체금과 신디케이트론의 채무 유예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잔여 쟁점이었다. 이후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이 채무 유예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이 기본원칙에 따라 채권국들은 채무국과 협상에 나서게 된다. 민간부문 채권자의 경우 이 기본원칙을 따를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채무국들은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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