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선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모법(母法)인 공수처 설치법 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 비토(거부)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전략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는 압축되리라고 예측했는데 실망스럽다. 추가 검증의 이유로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전했다.
또 "법조계에서 알려진 분들이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전검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추가 자료의 제출을 이유로 연기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후보 추천이 연기된 진짜 이유가 일부 추천위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지연 전술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야당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구조를 악용, 공수처 출범을 늦추기 위해 '발목잡기 전략'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 추천 절차가 지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모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추천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수 비토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 전략'이라고 판단될 때는 대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한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공수처 출범 지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으름장을 놨다.
강 대변인은 "반팔을 꺼내입을 때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코트를 꺼내입은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며 "기다림에 지쳐 먼지처럼 폭삭 내려앉을 지경이다.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느라 입만 바쁜 꼴이다. 공수처를 원치 않는다는 진심을 신중론으로 포장하기 급급하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는 자격 미달 '괴물' 궤변을 늘어놓고, 다른 후보는 돌연 자진사퇴했다"며 "제대로 된 후보조차 추천하지 않고서 '눈감고 찬성·반대를 할 수 없다'고 되려 엄포를 놓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서 특검으로, 또다시 특별감찰단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으로 '도돌이표 조건 걸기'에 나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게으른 야당의 지연전술을 그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달리지 않는 열차에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목적지까지 결코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열린 2차 회의에서 10명의 후보군을 최종 2인으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단 1명도 제외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3차 회의를 갖고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3차 회의를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후보 추천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3차 회의까지는 두고 볼 예정"이라면서도 "그날도 후보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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