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최대 쟁점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고 대치 중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관문인 예산소위에서 2주간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해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이 우리 경제의 도약 기반이라며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고 방어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이라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겨냥해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당이 이를 극복하고 정부안을 관철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자칫 코로나19 이후 경제 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수있다는 점을 (야당이) 유념해줬으면 하다"고 야당의 삭감 공세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내 삶과 직결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당이 노력하겠다"고 한국판 뉴딜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여당 대표 역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안 된다'고 하니, 국회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와 '동지'로서 내년도 556조원의 예산을 짬짜미로 방임·방관·방조하며 심사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온 힘을 다해 심사해 100대 문제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16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묻지마식 속도전'이 웬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꼼꼼한 심사로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1차 예산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한국판 뉴딜 홍보예산 약 5억원과 전략회의 콘퍼런스 비용 7억원 등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예산 12억7000만원 삭감 여부를 두고 대치했다. 첫 회의부터 한국판 뉴딜 세부 예산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것.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예산이 잡혔는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다른 여야 의원들 모두 삭감과 유지 의견을 내놓아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 규모와 내역 등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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