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최고금리가 낮아져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측됐지만 지난해 경영실적이 오히려 2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둘러싸고 대부업계에선 ‘적자를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 특성상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여전사로부터 자금조달을 받는 데 조달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 최고금리를 내리면 대부업체의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대출금액의 14%인 데다 자금조달도 2금융권에서 평균 6%대로 차입하고 인건비와 광고, 중개업체 지급 수수료 등이 평균 3.5%에 달해 24%의 금리로 대출해줘도 고작 1~2% 이윤이 남거나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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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도 수익 지표는 개선━
하지만 산와머니,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최근 2년간 경영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227억원으로 2017년 대비 3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4% 늘어난 566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익도 2조4700억원을 기록해 13% 증가했다.앞서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됐던 2002년 10월 66%로 규정된 이후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로 6차례에 걸쳐 인하된 바 있다.
그동안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다.
문제는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경영지표는 개선됐다는 점이다. 대출잔액은 2017년 9조544억원에서 2018년 8조3556억원으로 줄어든 뒤 2019년 6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동안 대출 잔액이 29.1% 쪼그라든 셈이다.
대부업을 이용한 차주 수도 2017년 191만1000명에서 2018년 171만3000명, 132만300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이를 두고 산와머니와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계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계층인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은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이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 평균 대출금리가 연 20%에 육박해 고금리에 속한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상위 20개 대부업자를 기준으로 올 6월 말 대부업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7.4%보다 0.6%포인트 상승한 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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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고금리 최소화하려면━
저신용자가 대부업에서 받는 금리 부담을 낮추려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과 대부업체의 공모사채 발행 허용 등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대부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줘야 저신용자에게 적용됐던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연 6%에 해당하는 대부업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낮춰야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부업을 대출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계는 자금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를 통해 조달하는데 대부업에만 제한된 시중은행의 대출을 시행해주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계가 주장하는 적정 조달 금리는 3%대다.
또 대부업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공모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도 고금리 책정에 한몫 한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대지만 대부업계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최고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대부업의 자금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정치권에서 제시해야 근본적인 저신용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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