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글 통행세에 돌연 신중론… 군소 콘텐츠업체 '눈물'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해당하니 충분히 폐해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연내처리 불가 의사를 밝혔다.

"법안처리에 느긋한 야당 이해할 수 없어"

국내 인터넷 콘텐츠업계는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법안처리에 느긋한 야당의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태도를 고수하다가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17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가 서둘러 방지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시스템 의무화로 직접 피해를 받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웹툰작가”라며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이나 출판사,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되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와 땀을 바쳐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또 “구글의 통행세는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이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 저항성이 높아지면 지난 10여년간 작가들이 웹툰·웹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역시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웹소설은 콘텐츠공급사(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이라며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면 웹소설 산업 생태계가 위축돼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매출의 5%만 결제 수수료로 제하고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 작가가 수익을 나눈다”며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중소형 CP는 곧바로 존폐위기에 처하고 구매료 인상으로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는 후진적 문화환경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국내 콘텐츠산업이 받을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서 인기협은 그동안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로 영향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100개 이하"라고 주장한 것을 전면 반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모바일 콘텐츠산업에서 예상되는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노동 감소 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