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종료는 법치파괴행위"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다시 후보자 압축에 실패, 사실상 회의를 종료시키자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위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며 "행정기구인 공수처장 추천위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3권분립에 따라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더욱이 중립적으로 처신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조차 무슨 영문인지 여당측 입장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맬 수 없는 것"이라며 "최고 권력자와 측근들도 벌벌 떨게 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책임질 사람은 경험과 실력, 도덕성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회의를 속개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콘클라베(교황 선출)방식을 거듭해야 한다. 추천위 회의를 파탄낸 추천위원들의 오늘 행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세 차례 표결에 나섰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회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상태로 회의는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뉴스1과 만나 "단정적으로 저렇게 (추천위 회의를) 사실상 종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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