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여야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도 후보 압축에 실패한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 종료를 결의한 것을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고, 추천위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 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이라며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위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종료' 결론을 낸 것은 행정기구인 공수처장 추천위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이라며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3권분립에 따라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더욱이 중립적으로 처신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조차 무슨 영문인지 여당 측 입장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천위는 회의를 속개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콘클라베(교황 선출) 방식을 거듭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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