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감사에 기죽은 산업부…정총리 직접 찾아 적극행정 격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위축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적극행정을 격려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산업부를 방문해 적극행정을 격려하고 신임사무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실무 공무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애초 주간일정에 계획되지는 않았으나, 중앙부처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잡힌 일정이다. 정 총리가 부처 중에서도 산업부를 찾는 것은 '기 살리기'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욱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이에 직접적으로 과정에 관여했고,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징계로 돌아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 총리의 산업부 방문은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적극행정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법률로 보장하는 등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개입이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펼치려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검찰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 외에도 산업부는 정 총리가 참여정부 시절 2006년 2월부터 11개월간 장관으로 재임한 부처기도 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 총리가 장관 재임 당시 전력산업팀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히 정 총리를 상징하는 '접시론'과 '항아리형 경제'가 정 총리의 산업부 장관 취임사에서 등장했다. 당시 정 장관은 "우리의 산업구조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호리병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런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튼튼한 허리역할을 할 중견기업을 많이 양성해 안정적인 항아리형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을 하다가 실수해 접시를 깨뜨린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쌓이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이런 '항아리형 경제'와 '접시론'은 정 총리가 지난 1월 취임 후로도 수시로 언급하며 강조하는 내용이다. 각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 직원에게는 정 총리의 '접시론'을 새긴 '적극행정 접시'까지 만들어 수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도 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 직원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