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자정에 종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날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이자 마지막 주자인 4선의 김기현 의원은 자정까지 토론으로 이어가며 3시간 만에 마쳤다.
김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는 3시간을 넘지 못했다.
역대 최단 시간 토론자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나선 자유한국당 유민봉 전 의원(45분)이다. 최장 시간 토론자는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나선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12시간31분)이다.
김 의원은 애초 3시간 이상의 토론을 준비했지만 본회의 개의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대폭 줄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단상에 선 김 의원은 시작부터 목이 매인듯 물을 마신 뒤 토론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김 의원은 "요즘 정국 상황과 국회 상황에 비춰보면 깊은 회의에 빠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지정한 다른 법안을 거론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헌법 1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권력자는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로 짜고 봐주기 면접을 해 대학 진학하고, 자식 출세시켜도 죄가 없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법을 날치기해 집값, 전셋값을 폭등시켰다.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주권자에 대한 처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권력 곳곳에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숨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하나하나 예기치 못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마도 청와대와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 더 이상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은폐하고 묻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 출범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며칠 전 공수처를 정기국회 내에 발족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미리 있었다면 그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는커녕 덮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이 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아마 이것은 대법원이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장악돼 있고 코드 대법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법 조작으로 뒤집기를 하라는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애완견 검찰을 만들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 때문에 사달이 났다"며 "윤 총장을 제거하면 애완견 검찰이 될 것이다. 이제 공수처만 출범시키면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폭압적인 방법으로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고 권력 옹호처가 될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됐기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앴겠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과거 비토권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 법(공수처법은)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었다. 단 1조1항도 야당이 거든 것이 없다. 본인들 손으로 그렇게 만들고 놓고 그걸 깔아뭉개느냐"며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