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2주기, 지연되는 중대재해법… 민주당 "조속히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고(故)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며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이 대표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을 아프게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우리는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가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충실히 협의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15개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날 종료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어제에도 두분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현실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임시회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