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구치소 감염 폭발, 다른 나라 교정시설 사례는?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3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48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확진자가 폭증하자 다른 나라의 사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도소는 대표적인 3밀(밀집 밀접 밀폐) 현장으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의 취약지대다. 세계 각국은 이미 지난 3월 코로나 1차 유행 때, 교도소 감염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한국은 초동 방역을 잘한 탓에 뒤늦게 이같은 사태가 왔을 뿐이다.


외국의 경우, 재소자 감염이 속출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죄수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 나라들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백신이 개발된 직후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탈리아 죄수 폭동으로 6명 사망 : 코로나19 발생 초기 열악한 수감 환경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감자들의 탈출이나 난동이 잇따랐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다.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면회 금지 조치로 모데나 교도소 등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 수감자 6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 법무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북부 모데나, 중부 프로시논, 남부 나폴리, 북부 파비아, 서북부 알레산드리아, 동남부 포지아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모두 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도소 폭동은 브라질,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

◇ ‘죄수들의 꼼수’ 코로나 걸리기 위해 같은 컵 사용 : 미국에서 일부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11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 보안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노스카운티 교정센터와 피체스 구금센터에서 수감자들이 단체로 코로나19 의도적 감염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안관은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공용 공간 구석에서 한 남성 수감자가 물을 받아다 다른 수감자에게 전달하고, 수감자들이 이를 돌려 마시는 모습을 공개했다. 보안관에 따르면 죄수들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2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수감자들 탈옥 시도도 : 지난 3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한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자 수감자 9명이 집단 탈옥을 감행한 일도 있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여성 교도소인 피어 커뮤니티 워크 센터에서 수감자 9명이 탈옥했다고 밝혔다.
◇ 각국 석방 조치 잇달아 : 폭동이나 탈옥 잇따르자 전 세계 각국이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3월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수만 명의 수감자가 석방됐다.

독일 서북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25일 성범죄자와 폭력범을 제외한 형량이 거의 끝나가는 수감자 1000명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도 경범죄 수감자 1000여명을 일시적으로 석방했다.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 수감자 1,000여명이 석방됐다.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에서도 수감자 석방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란에서는 정부가 8만5000명의 수감자를 임시 석방할 것이며, 이 중 1만 명은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교도소 수감자 우선접종 해야 : 이에 따라 백신이 개발된 직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대한 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이 대부분 많은 수감자들을 좁은 공간 내에 감금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들에게 우선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교도관 등 교정시설 직원들만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할 뿐 수감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도관들에게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차별이며, 수감자들이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맞힐 백신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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