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 담긴 재계의 절박한 호소… ‘규제완화’ 한목소리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호소를 전했다.
최근 경제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공정거래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 등 추가적인 규제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신축년 새해를 앞둔 지난 30일 신년사를 통해 규제혁파를 촉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도 “어려워져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 조성 ▲상속세 인하 ▲추가적인 규제 입법의 신중한 검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보완 입법 등을 요청했다.

허창수 회장은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야한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족쇄를 채우는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 김기문 회장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