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포괄적투자협정 체결… 서구 동맹 긴장 커진다

중국 강제 노동·불공정 관행 쟁점 중국과 EU는 서로에 대해 두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일일 평균 교역량만 10억 유로(약 1조3354억원) 규모다.

이번 투자협정 협상은 2014년부터 7년 동안 이어졌다. 중국의 인권탄압과 불공정 관행이 주요 쟁점이었다.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 규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미흡해 문제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 있어 타결이 가능했다.

EU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럽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권 확대와 중국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해 이번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다.

EU와 중국은 2014년부터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해왔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안에 합의를 목표로 수차례 화상 정상회의와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EU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민간 병원·통신·클라우드(온라인상의 데이터 저장)·금융·육해상 운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압박해야 하는데… 바이든 고민 커진다

이번 합의는 EU와 미국 등 서구 동맹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인의 계획이 초장부터 어그러진 것.
앞서 바이든 측은 중국과 EU의 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1일 바이든 당선인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제잍크 설리번은 EU와 중국의 협정을 언급하는 트윗으로 양국 문제에 끼어들었다. 그는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우려에 대해 유럽 파트너들과 우리가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협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무역, 기술, 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동맹국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 강경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 당선인은 EU에 범대서양 동맹으로서 함께 적극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국 문제에 관해 협력하겠지만 미중 경쟁 구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과 교류를 유지하며 기후 변화 대응, 무역투자 등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판단이다. EU 스스로 기술력과 영향력을 키워 '전략적 자주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협정에 대한 합의는 도출했지만 난관은 여전하다. 양측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