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특혜' 사라진다…코스피는 시총 1조 상장 도입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중견·중소 기업 등이 아닌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공여 특례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기업 인수·합병)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가 적용된다.

더불어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벤처대출이 허용돼 혁신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현재(6개사)보다 확대(8개사 내외)해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가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가총액 1조원 기준)된다. 유망한 혁신기업의 조기상장이 가능해지면 투자자로부터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영 안정성, 대주주 형사처벌 여부 등 질적요건도 갖춰야 상장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