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투트랙' 가계대출 총량 관리… 청년 문턱 낮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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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단계인 23년 7월부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총 대출액은 모든 가계대출의 합(마이너스통장 한도액 포함)으로 계산한다.

단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처럼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제외된다. 또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청년층에 '장래소득' 활용… 40년 모기지 출시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은 합리화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한다.

주거 마련 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내달 전금융권 비주담대 LTV 규제 확대 적용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선 LTV 40%가 적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비주담대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최대 LTV 70% 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규제방식도 금융권 자율규제에서 감독규정 반영을 통한 강제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또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선 LTV 한도를 40%로 조인다.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개선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 시 공동대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